한국과 북한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01년 첫 난민인정이 이루어졌다. 난민지위는 정치적, 종교적 의견 등 을 이유로 박해의 위협을 받는 이들에게 주어진다.

2010년까지 2600명이 한국에서 난민지위인정을 신청했으며 오직 8.7%에게 난민지위가 인정되었다.

대부분의 난민지위인정 신청자들은1980년대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유로 한국을 찾는다. UNHCR은 그 동안 한국정부의 진전을 환영하지만 한국의 난민지위인정절차는 UNHCR 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에서 난민지위인정을 신청하는 이들은 동남아시아, 중동,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출신이 대부분이다. 주요 출신국은 네팔, 중국, 미얀마(버마),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콩고, 에디오피아다. 1992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정부는 202명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했으며 126명에게 인도적 지위가 주어졌다. 2010년 3월에는 에디오피아 출신 난민이 최초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었다.

역사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미국은 38선을 기준으로 각각 이북과 이남에 주둔했다. 냉전의 시작은 1948년 통일정부가 아닌 남과 북에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결과를 낳았고 한반도는 공식적인 분단의 상황에 처해졌다. 한국전쟁(1950-1953)은 분단을 고착화하였으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여전히 휴전상태이다.

탈북자

그 이후 많은 이들이 북한을 탈출했다. 정치적, 이념적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다.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된다. 그리고 탈북자들은 재정착 프로그램을 거쳐 한국사회에 편입된다. 이 재정착 프로그램에는 직업훈련, 의료서비스와 재정적 지원이 포함된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UNHCR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부르기보다는 ‘보호대상자’ 로 본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그 과정을 돕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한국정부로서는 대량 탈북사태가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봐 염려한다. 2010년 9월 현재 한국에는 2만 명 가량의 탈북자들이 있다.

반면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은 북송되어 5년간 강제 노역에 동원되거나 사형에 처해진다. 따라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적어도 현지 난민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이 요약문은 웹 기반 자료들의 발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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